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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민생지원금&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by think23058 2026. 5. 31.

고유가민생지원금

 

2026년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는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 지급 제외 고액자산가 기준: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5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만큼 합산)

 

거주 지역  소득 하위 70% 일반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10만 원   45만 원   55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50만 원 6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 원   50만 원 60만 원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1차 기간(4/27~5/8)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24시간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방문 신청

 

수령 수단: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3. 사용 기한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 (이후 남은 잔액은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 및 자동 소멸)

 

사용 지역: 기준일(2026년 3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특례: 고유가 부담 경감 취지에 따라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업종: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4. 이의신청 및 문의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7월 17일(금)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접수)

 

문의처: 행정안전부(전반적인 신청 안내): ☎️ 1670-26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 110

 

건강보험공단(건보자격 및 보험료 문의): ☎️ 1577-1000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액입니다.

 

기준은 크게 외벌이(단일 소득원)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 외벌이(단일 소득원) 가구 기준

가구 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1명인 경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구원이 납부하는 2026년 3월 부과 건보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가구 13만원 8만원 -
2인 가구 14만원 12만원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19만원 24만원
4인 가구 32 만원 22 만원 30 만원
5인 가구 39 만원 24 만원 36 만원
6인 가구 43 만원 29 만원 38 만원

 

2.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 (우대 적용)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감안해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받는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예시: 맞벌이 4인 가구라면 4인 기준(32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맞벌이 26 만 원 19 만 원 24 만 원
2인 맞벌이 32 만 원 22 만 원 30 만 원
3인 맞벌이 39 만 원 24 만 원 36 만 원
4인 맞벌이 43 만 원 29 만 원 38 만 원

 

 

💡 꼭 알아두세요!

가구 구성 기준일: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포함 여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여 건보료가 합산됩니다. (단, 주소가 다른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리)

 

자산 컷오프: 건보료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